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업계의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난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고,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카드사 노조 "금융당국, 재벌가맹점 수수료 갑질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