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 기자의 엔터프리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 시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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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개각 인선을 발표한 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중앙대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는 협-단체가 있는 반면 임명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들어가겠다는 단체들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와 관광학계, 체육계 등은 박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문체부에서 쌓은 행정력과 대외 소통 능력, 탁월한 리더십 등을 이유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 영화계의 반발은 '사생결단'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거세다. 박 후보자의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들어 영화단체 대표들로 영화인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은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다. 문체부가 국정 농단의 주무 부처로 주목 받으면서 상처가 깊었던 데다 그간 이른바 적폐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 나머지 관광과 콘텐츠, 전통문화 등 미진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발목을 잡힐까 하는 걱정이다. 문체부가 마치 특정 업계, 특정 분야의 입김에 휘둘리고 특정 산업에 치우친 부처로 각인돼 누가 새 장관으로 오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환영도 반대도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순기능이고 정상적인 과정중 하나다. 하지만 이를 보는 관련 업계 전반의 시각은 대체로 곱지 않다. 복수의 문화산업계 종사자들은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에 대해 특정 업계가 환영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은 각자의 이해 관계만 드러내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화제작사 대표는 "영화업계의 스크린 독과점은 이미 오랜 기간 제기된 문제이다. 특정 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누가 와도 상관 없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주 52시간' 노동분야 적용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처한 최우선 과제 등에 집중해야 할 때 이력 문제로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조언했다.
답답함을 토로하긴 관광 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중소 여행사 대표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관광 정책은 실망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짧은 기간에 200~300개 여행사가 줄도산했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학계가 그간 손놓고 있다가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내는게 솔직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정책을 비롯해 체육과 관광, 콘텐츠와 전통문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다.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를 아우르는 터라 업무 범위가 넓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누가 장관을 맡느냐에 따라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생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국방, 외교, 통일, 경제 등의 분야에 비해 소프트한 부서지만 중요도가 결코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 이유다.
장관 인선은 청와대의 몫이고 인사 검증은 국회의 몫이다. 찬반 논리 모두 새 장관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표현이자 건전한 소통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검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자의 주장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해 관계자들이 제각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을 내놓는 것이 과연 당장 무슨 도움이 될까. 국민의 문화·체육·관광 생활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무슨 소용이 될까. 관련 업계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새겨봐야 할 때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게임업계와 관광학계, 체육계 등은 박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문체부에서 쌓은 행정력과 대외 소통 능력, 탁월한 리더십 등을 이유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 영화계의 반발은 '사생결단'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거세다. 박 후보자의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들어 영화단체 대표들로 영화인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은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다. 문체부가 국정 농단의 주무 부처로 주목 받으면서 상처가 깊었던 데다 그간 이른바 적폐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 나머지 관광과 콘텐츠, 전통문화 등 미진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발목을 잡힐까 하는 걱정이다. 문체부가 마치 특정 업계, 특정 분야의 입김에 휘둘리고 특정 산업에 치우친 부처로 각인돼 누가 새 장관으로 오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환영도 반대도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순기능이고 정상적인 과정중 하나다. 하지만 이를 보는 관련 업계 전반의 시각은 대체로 곱지 않다. 복수의 문화산업계 종사자들은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에 대해 특정 업계가 환영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은 각자의 이해 관계만 드러내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화제작사 대표는 "영화업계의 스크린 독과점은 이미 오랜 기간 제기된 문제이다. 특정 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누가 와도 상관 없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주 52시간' 노동분야 적용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처한 최우선 과제 등에 집중해야 할 때 이력 문제로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조언했다.
답답함을 토로하긴 관광 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중소 여행사 대표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관광 정책은 실망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짧은 기간에 200~300개 여행사가 줄도산했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학계가 그간 손놓고 있다가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내는게 솔직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정책을 비롯해 체육과 관광, 콘텐츠와 전통문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다.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를 아우르는 터라 업무 범위가 넓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누가 장관을 맡느냐에 따라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생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국방, 외교, 통일, 경제 등의 분야에 비해 소프트한 부서지만 중요도가 결코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 이유다.
장관 인선은 청와대의 몫이고 인사 검증은 국회의 몫이다. 찬반 논리 모두 새 장관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표현이자 건전한 소통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검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자의 주장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해 관계자들이 제각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을 내놓는 것이 과연 당장 무슨 도움이 될까. 국민의 문화·체육·관광 생활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무슨 소용이 될까. 관련 업계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새겨봐야 할 때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