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박봄 밀반입도 재조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PD수첩

김 전 차관은 2010년 투애니원 출신 박봄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이례적인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라인 책임자기도 하다.

지난해 'PD수첩'에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하면서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하지만 박봄은 밀수입 의혹에 대해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소속사 측은 "박봄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박봄이 결국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박봄 밀반입 재조사' 여론이 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승희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사실상 내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약사범은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강력하게 수사하는데 마약을 몰래 들여온 범죄인을 내사로 종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라고 밝혔다.

박봄은 13일 새 싱글 '스프링(Spring)'을 발표하며 8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