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행 오세요" 아베가 직접 뛰는데…관광진흥비서관도 없앤 靑

펄펄 나는 日 관광 vs 주저 앉은 韓 관광
(2·끝) 국가 관광전략 실종된 한국

< 나고야성에서 열린 ‘사무라이 공연’ > 일본 나고야시 나고야성 안에서 관광객들이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관련된 공연을 보고 있다. /나고야=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여전히 업계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광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

“현재 세계 관광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관광에 대한 양국 정부 인식과 관심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다.”

15일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해 ‘낙제점’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관광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보다 더 치명적인 악재라고 꼬집었다.

출범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 관광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광 전반에 걸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청와대를 향해 업계에선 ‘관광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2017년 12월과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지만 현황만 확인하는 ‘청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처럼 관광이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이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구체적인 목표 아래 5년 단위 관광진흥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2년짜리 단기 계획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종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기업 브랜드 등을 높이는 효과가 큰 만큼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총리가 직접 관광정책 챙기는 일본

한국을 능가하는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관광진흥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관광입국 계획’을 아베 총리가 계승·발전시켰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1년차인 2013년 총리 주재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열었다. 관광만을 주제로 전체 각료가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2회씩 열려 지난해 말까지 모두 10차례 소집됐다. 특색 있는 지방관광 육성과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카지노 및 공유숙박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이를 통해 추진됐다.

‘일본 방문(Visit Japan)’ 캠페인 등 아베 총리가 직접 관광을 챙기면서 일본 관광시장은 상전벽해를 이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적자를 이어오던 관광수지는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 1조7809억엔(약 18조1477억원)을 기록했다. 관광 수입은 2011년 8135억엔(약 8조2892억원)에서 2017년 다섯 배가 넘는 4조4162억엔(약 44조9909억원)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관광 수입은 8.5％ 증가(122억3400만달러→132억6400만달러)에 그쳤다.

컨트롤타워 없고 단기 계획뿐인 한국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내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 과거 정부에서 줄곧 명맥을 유지해오던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책을 없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격하시켰다. 아베 총리가 “관광은 성장 전략의 큰 기둥”이라며 관광 진흥에 공들이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관광시장의 현실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할 참모가 사라지고, 관련 회의마저 축소되면서 정부와 업계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관광정책이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휴가비 지원 등 수요에 맞춘 선심성 정책만 내놓으면서 양질의 관광 인프라와 상품, 서비스 개발은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한 중견 여행사 대표는 “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긴 했지만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광을 산업보다는 복지 등 공공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지금까지 각종 이슈에 밀려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부처·지역 간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풀어 관광정책의 실행 방안을 찾는 자리”라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정부가 확실한 관광 진흥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