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IT기업 불공정행위 공동대응을"…국제협의체 제안

독일 국제경쟁회의 제안…"신종 불공정행위에 법집행 패러다임 바꿔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 경쟁정책 회의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단일 국가 경쟁당국으로는 빅데이터·알고리즘 담합 등 글로벌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 '크다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주제로 독일·영국 당국자와 토론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기업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기업은 경쟁 신생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떤 국가의 경쟁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조사한다"며 "하지만 과잉규제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방관하는 경쟁당국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잉규제 비용뿐 아니라 과소규제에 따른 비용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전통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승자독식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예로 구글(검색), 아마존(전자상거래),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 등 플랫폼 산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당국들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국가별로 접근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하고 기업의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경쟁네트워크(IC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각국 경제당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등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금융권 은행·채권·보험 분야 감독기구 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쟁법뿐 아니라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경쟁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당국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윌리엄 코바치크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전 미국 연방거래위원장)가 국제 협력 체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정무적 차원에서 급격한 개혁 추진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쟁당국의 행동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 재벌을 예시로 들며 '크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과거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가대표기업'을 육성해 왔다"며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켜 소위 재벌기업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은 TV·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대표기업을 키우며 유럽연합(EU)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세 차례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아마 그가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삼성(반도체·TV), LG(전기차 배터리), 포스코(차량용 철강), 현대차(자동차)였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일 것이며 모든 한국인은 이 기업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부 대기업의 파산으로 국가경제 전반이 붕괴된 경험이 있고 경제력 집중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가 저해되기도 했다"며 "큰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