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개 광산 댐 관리 인력 35명…200여 개 댐 붕괴 우려84명 사망 확인, 276명 실종 추정…사망자 계속 늘어날 듯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발생한 댐 붕괴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에 따른 인재(人災)로 지적되고 있다.사고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광산 댐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감시·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국립광업관리국(ANM)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브라질에는 전국적으로 790여 개의 광산 댐이 있으나 이를 감시·감독할 당국의 전문 인력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댐 안전성 관리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애초 철저한 감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이라면 댐 붕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다"면서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브라질 정부는 전날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댐 3천여 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광물 찌꺼기와 건설자재 등이 쌓여 있어 붕괴 시 대규모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댐이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광산개발업체 발리(Vale)가 소유한 댐은 56개로 알려졌다.앞서 국립물관리국(ANA)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발리가 소유·관리하는 댐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이 붕괴로 대규모 인명·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브라질 재난 당국은 전날 밤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8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는 27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소방대와 군·경찰, 이스라엘 군인들까지 합류해 진행되는 수색작업에도 지난 주말부터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법당국은 전날 발리사와 엔지니어링 외주업체 직원 등 5명을 체포하고 댐 붕괴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검찰·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과실이 드러나면 발리와 외주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발리사 경영진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현 이사진이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경영진이 퇴진 압박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NYT "경쟁업체에 파이낸싱 검토…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 의문"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수출금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화웨이 배제를 위한 미국의 동맹국을 통한 압박이 '비틀거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캠페인과 관련해 "영국과 독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캠페인이 좌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은 화웨이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왔다.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그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또 미국이 자국 기업들에 5G 통신장비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화웨이 측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공격적인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화웨이의 5G 장비 생산 자체를 결국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수출통제를 통해 화웨이의 개발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자체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화웨이가 낮은 가격과 금융조건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맞서 5G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및 동맹국의 경쟁업체들에 자금조달(파이낸싱)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제어할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그가 화웨이와 관련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트위터를 통해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지금 더 선두에 있는 기술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원한다"고 밝혀 화웨이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22일에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 있다.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화웨이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기소한 가운데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화웨이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연합뉴스
유동성 위기로 거의 반 년간 원금 지급 안 돼…피해 급증보험사 지와스라야 "정상화 방안 적극 이행…2분기내 원금 지급 개시""분유는 물론이고 생필품조차 사기 힘듭니다.제발 제 돈을 돌려주세요."5개월 전 첫 아이를 출산한 인도네시아인 여성 미타(27)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현지 한인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오랫동안 염원하던 아기를 갖기로 하고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아수란시 지와스라야의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후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생각에서였다.하지만 정작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미타와 가족들은 빈털터리로 아기를 맞이해야 했다.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와스라야가 원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미타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못 받은 돈은 5천만 루피아(약 400만원)다.내겐 정말로 큰돈"이라고 말했다.그는 "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의 월급은 800만 루피아(약 64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아기를 낳을 때를 위해 모아 놓은 돈이었기에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이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미타는 "돈을 예금 하려는데 가입 권유를 받았다"면서 "JS 프로텍시 플랜이란 상품이 있는데 예금형태이고 5년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그 밖엔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줬다.나중에 지급이 거절됐을 때에야 이게 투자 상품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미타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내·외국인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지와스라야는 2013년부터 7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 방식으로 JS 프로텍시 플랜을 판매했다.이 상품은 금리가 연 6∼9%로 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서 인기를 끌었다.문제는 지와스라야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였다가 심각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지와스라야는 2017년 기준으로 뮤추얼 펀드와 주식에만 25조8천억 루피아(약 2조원)를 투자했다.이는 전체 투자액의 61%에 해당한다.지와스라야는 2017년 재정보고서에서 이를 통해 2조4천억 루피아(약 1천9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보고했지만, 작년 초 취임한 새 경영진이 회계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실제 순이익은 3천600억 루피아(약 28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지와스라야는 작년 10월부터 JS 프로텍시 플랜 가입자들에게 만기가 도래해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비싸게 산 뒤 싸게 팔아 국익을 해쳤다는 비판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주식매각을 통한 원금 지급을 꺼린 데다, 투자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즉각적인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지와스라야는 당분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다른 공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최대 피해자는 일반 가입자들이다.5개월 넘게 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매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한국 교민의 피해도 큰 편이다.교민사회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이는 한국인 470여명과 현지인 1천100여명 등 1천600여명에 달한다.금액으로는 한국인이 약 420억원, 현지인이 약 1천150억원가량이다.이중 상당수는 이미 만기가 도래해 피해가 확정됐다.18일 현재 지와스라야 사태 관련 교민 단체 채팅방에는 240여명이 들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교민 일부는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안내받아 JS 프로텍시 플랜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역시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거의 전 재산이 묶였다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는 "하나은행을 통한 가입자 중엔 인도네시아인도 많다.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도 누를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다른 은행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도 일부는 같은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예금 등으로 오인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 3곳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JS 프로텍시 플랜을 위탁판매했던 시중 은행들은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질 상황에 놓이자 냉가슴을 앓고 있다.KEB하나은행 현지 법인은 사태 초반 무이자 대출로 고객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하나은행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지와스라야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를 접촉해 신속한 원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선 전체가 아닌 일부 사례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개별 고객에게 판매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와스라야 측은 지난달 초 현지 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늦어도 4월 초에는 자산실사가 끝날 예정이며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분기 이내에 순차적인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와스라야의 헥사나 트리 사송코 대표는 "보험 원금 및 이자 지급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이는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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