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구…신중히 결정할 문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도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최 후보자는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그간의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이전의 필요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정부보다는 여당이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가 작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2개 기관의 이전 방안을 밝히며 먼저 공론화했고, 최근 당 지도부가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고 대부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침에 따라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인구와 입주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최 후보자는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아직은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이 다소 미흡하고,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혁신도시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보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