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등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부적절성을 부각하자 여당은 이를 방어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니아 같은 나라는 아주 후진국인데 그런 제도를 취했다가 민심이 왜곡된다고 해서 폐지된 경우가 있다"며 "선진 대한민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0% 연동률을 적용한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300석 정도에서 초과의석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봤는데 한국당은 호남 의석이 늘고 민주당은 영남 의석이 늘어난다"며 "지역구도가 완화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 지사 판결 이후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하며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한다"며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한 판사의 출신 등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부정이미지, 문재인 후보는 긍정이미지를 키우는 조작이 이뤄졌다"며 "선관위가 이런 불공정한 선거에 아무런 입장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더욱 대담해진다.
선거 불공정 행위는 날고 있는데 선관위는 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TV'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 가짜뉴스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다는 주장은 야당에서도 일부 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이런 부분이 방치되면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가공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선진국에 비례대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통령 관련한 인격 모독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선관위 57년 역사에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관권선거 획책이 없다는 보장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출연시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에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주로 방송하는데 선관위는 이 분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