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틀 내에서 재개 준비"

"면회소 복구·화상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추진"

통일부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지난달 24일 서면 보고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남북 경협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공동특구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역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개최 관련 대북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의 이행에 나선다.

화상 상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봉 행사용 모니터 등 물자구매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등을 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진출,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연중 상시적인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시행, 산불방지·재난대응 등 접경지역 협력 추진 등 다른 남북 당국 간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없어 남북교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들어 북한마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1조1천36억원에서 지난달 28일까지 집행된 액수는 96억원으로 집행률은 0.9%에 머물렀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 등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전년보다 50.8% 줄었으며, 올해 1월 무역액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