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에 명운 걸라" 경고에 장자연·김학의 과거사위 활동 또 연장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이달말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4월부터 2개월 동안은 김학의, 장자연, 용산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해 2018년 7월말 처음으로 활동시한을 연장했고, 그해 11월 두번째 연장을 했으며, 지난해말 다시 세번째 연장했다. 이번이 네번째 연장이다. 법무부는 당초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관계자들의 반발과 과거사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등을 반영해 이번 연장에 반대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