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할 필요 있어"

국회 과방위 서면답변…"유료방송 시장 자율성 제고해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확인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것이다.

재도입될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0.67%인 KT는 10.19%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돼 향후 인수·합병(M&A)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며, 신재생·친환경·핵융합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이므로 현재는 대북 제재의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과거 연구비를 부당 집행해 내·외부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2013년 8월 IT융합연구소에서 '예산집행 부적정 관리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