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영변 핵시설 선제적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시작"

호주 NSW주 의회에서 현지 정·관계 인사 등 상대 특강
"하노이에선 빅딜·스몰딜 충돌로 노딜…'굿딜'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선제적 폐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소강당에서 연 특강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과 '스몰딜'이 충돌하면서 '노딜'이 됐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굿딜'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다른 핵시설도 폐기하겠다고 확약하는 대신 남북 경제협력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굿딜' 제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담판의 실패가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의 접근 방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과 북한의 점진적 '스몰딜' 방식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대신 민간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이를 실리만 챙기려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로 간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최소한 6,7막 정도의 긴 드라마이며, 싱가포르 회담이 1막이라면 하노이 회담은 겨우 2막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70년 적대와 40년 북핵 위기가 정상회담 두 번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없고, 또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계속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존 볼턴은 비판하면서도 두 정상 간에 궁합(chemistry)을 중시한 것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사회의 최근 변화와 분위기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문 특보는 작년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군인이 하나하나 통제하던 이전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달랐다"며 "나와 청와대 직원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평양역을 다녀온 일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동영 의원이 다음 날 아침 대동강까지 조깅을 했다.

너무 멀리 가서 2달러 주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3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 문 특보는 "현재 스웨덴과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남북한을
중재하려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는 호주도 게리 에반스 외교장관이 캔버라 호주국립대학에서 남북한 외교관과 학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역할 계획에 대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하노이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좋겠으나 현재로선 신중하게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맥 윌리암스 전 주한 호주대사, 찰스 카수셀리 전 NSW주 의원, 한국 전쟁 참전용사인 봅 오스틴 씨,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형주백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윌리암스 전 대사는 "이번 특강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고 균형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카수셀리 전 의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특보 초청행사를 주최한 형주백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호주 교민은 물론 호주 주류 사회에도 남북문제와 북미협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