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14인으로 완화 제안"…비교섭단체 대표연설 '5·18 망언' 징계 거듭 강조…신속한 규제완화·노동개혁도 주문 "여야 넘어 인재 찾는 통합의 정치 해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 원칙"이라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뿐 아니라 국회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상설소위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만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며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성공이 요원하다"면서 "당동벌이(黨同伐異·같은 무리와 당을 만들어 다른 자를 공격한다는 뜻)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한다는 뜻)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지지 세력의 재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 없다"며 "열린 자세로 5·18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평화당은 비가역적 평화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