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고용지표 개선에도 "민간부문 부진하다" 채찍질
규제혁파·혁신성장 재차 강조…추경 급물살 탈지 주목
靑,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이례적 공개…경제활력 제고 '안간힘'
청와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전후해 외교·안보로 쏠려 있던 국정 운영의 무게추를 다시금 민생과 경제 분야로 옮기고 나선 분위기다.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긴 호흡이 필요한 난제라는 것이 한층 분명해진 상황에서 국정의 또 다른 목표인 경제활력 제고가 동반 부진에 빠져선 안 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 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격주 단위로 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과 관련해 정례보고를 해왔고, 이날 보고 역시 그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별도 지시 등이 없으면 좀처럼 정례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보고만큼은 사흘 전에 그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 현안 챙기기'를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행보는 일부 통계지표가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등 경제가 조금씩 호조의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 역량을 집중해 경제활력을 눈에 띄게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전통 주력 제조 분야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 명 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일각에서는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에 따른 노인 취업의 기록적 증가일 뿐,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역시 홍 부총리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며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짚었다.

결국, 단기적 지표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등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나타난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하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채찍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 참석하는 데 이어 이번 주 중 지역경제 현장을 찾는 등 잇따른 경제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다.

김 대변인은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물론, 경제주체의 개선된 심리를 이어가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이 추경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