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보고서 의회 제출…감세효과·탈규제 전제한 전망
백악관 "경제 최고" 되풀이…옐런 "그냥 지속 불가능" 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까지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부양과 관련되는 각종 쟁점 법안의 의회 처리를 가정한 것으로 선언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실현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보좌진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CEA는 2020년에는 3.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은 3.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CEA는 이 같은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CEA는 감세, 노동참여 확대, 규제 완화, 기간시설 건축 프로젝트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정책은 여야 합의로 법제화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실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기간시설 건설 계획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안이다.

노후한 주요 인프라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세부항목을 두고는 공화, 민주당의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고성장의 다른 전제로 삼은 규제 완화, 특히 금융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는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뜨거운 현안으로 주목된 지 오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관심끌기용 술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탄탄한 경제성장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2%를 겨우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성취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왔다.

미국 주가가 오를 때나 낮은 실업률 발표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위터를 통해 '호황'을 외치며 경제정책을 자찬하곤 했다.

C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실업률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3.6%,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4.0%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곧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일시적 효과일 뿐이며 곧 2%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이르면 내년에는 후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을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2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과 맞아떨어지거나 더 높았다"며 "(2018년 11월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 4개 분기 동안에 미국 경제는 3.1% 성장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CEA 위원장은 "모두 우리가 작년에 3.1%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면서 미국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많은 학자가 비관론을 쏟아내는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가 튼실한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연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내년 경기후퇴설을 일축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 덕분에 향후 몇 년간 미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기업투자가 활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세로 인한 의미 있는 기업지출 증가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옐런 전 의장은 "2018년에는 3% 정도의 의미 있는 성장을 했는데 그건 그냥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감세 때문에 미국 성장세가 단시간에는 가팔랐으나 미국 관리들도 이제는 그 동력이 장기적으로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