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이 나온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시민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 적정성 조사, 부지 원상 복구 등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열발전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은 자원개발 중소기업인 넥스지오가 주관기관이었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했다. 정 차관은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넥스지오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열발전 사업은 영구 중단한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은 포항 한 군데서만 추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중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올해부터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 사업을 통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