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여야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결렬'로 막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충돌했다.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하노이 회담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7시간 동안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알아 본질에 접근했다.

또 합의되지 않은 초안에는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미 관계가 난기류로 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 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조치'를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재성 의원은 "200분이 넘는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의 문화나 양국 간 축적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다"며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이 부족해 어긋난 측면이 있다면 이것도 연속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노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퇴장 이후 확대회의 멤버들이 상당 정도 얘기를 나눴다면 그건 또 다른 가능성의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하노이 미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안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보증해 패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없다"며 "대통령이 김정은을 편들고 보호하고 존중해줬는데 돌아온 그의 응답은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