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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인상 거센 비판에…한국당 뺀 4당, 상승분 3억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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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독립유공자단체 기부
    바른미래, 난임부부 등 지원
    한국당은 "아직 계획 없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세비 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여야가 인상금액을 앞다퉈 토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세비 증액분 반납을 완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달 의원 119명의 인상분 2억여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비 인상분 2억1658만원을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내달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 전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공자 단체에 세비 인상분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19명 전원이 반납할 세비 인상분은 1인당 182만원, 총 2억1658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2만원 늘린 1억5176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예산안 처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24만 명)”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20만 명)”는 청원이 쏟아졌다. 올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석 달 가까이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활동비와 세비를 수령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부터 세비 인상액 반납에 본격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년치 세비 인상분 4195만2000원을 원내 수석부대표가 일괄 취합해 난임부부, 소방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청년 단체 등에 기부했다. 정의당도 지난 12일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민주평화당은 올 1월부터 세비 인상액을 매달 자동 납부 형태로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여야 5당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정당은 현재까지 한국당이 유일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 들어 현안이 너무 많아 당내에서 아직 논의해보지 못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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