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T 채용비리 의혹 차단 저의" vs 野 "합산규제 방해 꼼수"
바른미래·평화 "거대양당, 당리당략 매몰돼 국회 책무 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4일 개최하기로 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과방위 파행에 'KT화재 청문회' 무산 위기…여야, 네 탓 공방
예정됐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과방위 자체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21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협의에 차질이 빚어져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또한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없던 일이 됐다.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다루려는 일정이었다.

법안소위 일정이 이처럼 줄줄이 취소되면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오는 27일 전체회의도 불투명해졌다.

내달 4일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자녀 KT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간사가 어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한국당은 합의대로 청문회 개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거부하면서 돌연 청문회 개최도 함께 거부했다"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저의"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법안소위를 무산시킨 결과라도 맞받았다.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박 성명을 통해 "과방위 일정 취소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무산 시도에 있다"며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합산규제 재도입을 위한 법안소위를 KT청문회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한국당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합산규제 도입을 두려워하는 KT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도입될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0.67%인 KT는 10.19%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돼 향후 인수·합병(M&A)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이전투구로 과방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무산과 KT 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