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가해자일 수 있단 생각으로 미세먼지 대책 동참했으면"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 동참' 호소…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거 탓하는 것 아니지만…前정부, 11기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출산장려금 제안엔 "논의해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국민이 '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미세먼지가 덜 나게 하는 산업 형태로 바꿔야 하고 국제 공조와 국민 동참 등의 요소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전 정부에서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인허가 했다"며 "이번에 노후 화력발전소 4기를 가동 중지했고 초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취해질 땐 발전 가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업 정책이 있을 것이고 건설, 해운, 도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며 "그 법에 따라 새롭게 가능하게 된 조치들이 있으니 면밀히 준비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총리는 '1천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최 의원의 제안에 "혹시 그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나아질까 해서 (제안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