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여건 달라진 것 없다"

비대위 "실망·깊은 유감…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南적극행동 바라는 것"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낸 방북신청이 또다시 유보됐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낸 8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이 승인 결정 기인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며 "오늘 오후 신청 기업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에 방북 승인 유보 조치를 했다"며 "그때 상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방북 신청 건에 대해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방북신청은 순수하게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대북제재와는 명백히 무관하다"며 "개성공단에 투자한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또 이날 북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측이 남측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연이겠지만, 방북 유보 결정 이후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나아가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단의 정상화는 힘들지라도,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 나가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중단 이후 개성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겠다며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