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2014년보다 9.4% 감소"

2022년까지 35.8% 감축 목표…신창현 "추가경정예산 필요"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4년보다 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9만3천557t이다.

이는 2014년 배출량인 32만4천109t보다 9.4% 줄어든 수치다.

감축량 3만552t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 부문이다.

산업 부문의 2014년 대비 2018년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은 1만7천971t이다.

이어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1천802t,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로 1천792t, 건설장비 배출 저감 사업으로 1천640t 등 수송 부문에서 총 5천601t을 감축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공사장 불법 소각 규제로 2천557t,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으로 1천52t 등 총 4천187t을 줄였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1천160t 등 총 2천793t을 감축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9.4% 감축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에는 대기 정체와 중국 스모그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2015년 관측 이래 전국이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로 뒤덮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4년 대비 미세먼지 감축 비율을 지난해 9.4%에서 올해 12.5%, 내년 23.8%, 2021년 29.7%, 2022년 35.8%로 높일 방침이다.

2022년까지 감축하겠다는 35.8%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6만2천400t, 수송 3만2천360t, 발전 1만1천681t, 생활 9천675t이다.

이런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2014년 32만4천109t이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22년 20만7천994t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고 중국의 강도 높은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 조건도 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필수 조건이다.

신 의원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성비가 높은 저감 대책들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을 실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