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기능 확대발전도 모색…北비핵화 촉진위해 상응한 제재완화 필요"
"金답방 이행되도록 최선…NLL 준수입장서 서해 평화정착 다양한 방안 추진"
김연철 "남북연락사무소 北철수 유감…취임하면 조속 정상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해 "장관에 취임한다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로부터 자기측 인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남북이 상주하던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지난 22일 인력 전원을 돌연 철수했다.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개소 이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당국간 협의와 민간교류 지원 업무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상시협의 채널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정상화와 함께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비핵화 협상 진전이 지연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통일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정착의 선순환적 진전'을 지목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만큼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임한다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동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등 여건 조성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여 핵 동결을 시작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통해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중간 과정으로서의 핵 동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응한 제재완화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데 제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바,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보다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도 "관련국 간 적대관계 종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효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빚었지만, 이번 답변서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에서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통일부 운영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관이 되면 첫 번째로 방문하고 싶은 현장으로는 자유왕래가 이뤄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