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늘어난다' 내년까지 버스 인허가권 지자체→국가 이전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해 내년까지 광역버스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간 이견으로 신설이 어려운 노선 등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광역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최근 신설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2020년까지는 국가사무로 전환을 추진해 대광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사무 전환은 버스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가(대광위)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는 현재 지자체가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여러 도시를 운행하다 보니 복수의 지자체간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신설이 어렵다"며 "그러나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같이 대광위가 인허가권을 행사에 필요한 노선을 바로 신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광위에 조속히 M-버스 노선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5개 대도시권으로 M-버스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M-버스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준공영제를 설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지원 대상을 현재 6대 광역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인구가 있는 대도시로 확대하는 등 광역 혼잡 도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에 대한 조사 및 통계 관리는 대광위로 일원화하는 등 대도시권의 혼잡을 분석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급행철도(GTX) A·B·C,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주요 사업을 신속히 건설하고, 착공전 사업은 조기에 착수해 광역생활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축의 복층화를 통해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청라~강서 등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은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등을 갖춘 슈퍼-BRT로 고급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최 후보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