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 줬을 것" "경제전망 하방 가능성 커져…예상 밖 둔화 시 통화정책 변화할 수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은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아직 선회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총재는 "내년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멤버 의견인 것을 보면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인하·인상 쪽으로 가지 않고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근 미국에서 빚어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미국에서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격차가 역전된 게 8번이 있었는데 그중 7번은 1∼2년 후 경기 침체가 왔다"며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2.6%)가 다음 달 경제전망 수정 때 하향조정될 가능성을 두고는 "금융시장에서 하향리스크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방보다 하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2016∼2020년 잠재 성장률로 제시되는 2.8∼2.9%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와 추경을 전제로 한 IMF의 전망치가 같은 것을 두고는 "1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어떻게 될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경 편성을 반드시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기보다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며 "추경은 경기 침체, 중대한 대내외요건이 있을 경우 등에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인 2%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물가안정목표치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계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 경기가 나빠질 때 한은의 정책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정책 여력이 많이 부족해 통화정책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