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여야 4당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꾸려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 조사·연구를 병행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보고 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검토 과제로 ▲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과 지급 대상 ▲ 준수 의무와 이행 점검 체계 ▲ 부당 수령 방지 대책 ▲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직불금 개편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쌀 자급률이 떨어져 수출국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관련 우리의 제1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을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직불금을 많이 주고 농가에 많이 지급하더라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쌀값을 지탱하는 데 어떤 것이 금과옥조인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상황에 따라 사전 생산조정을 잘 하지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여의치 않으면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자동 시장 격리제'도 법안이 상정돼 있어, (국회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다른 현안인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해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해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험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안정화됐다"며 "특별방역 기간인 이달 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전통시장, 밀집 사육단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금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면서 북한에서 발병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발병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그런 보고나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사 장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북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겨울 채소류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약세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소비 촉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 2월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3만4천개 농가 중 52.4%가 완료됐거나 예정된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사업을 위한 측량이 진행 중인 농가는 30.2%,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폐업 예정 농가는 17.4%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다음 달 발족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제정과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로는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스마트 농업 확산 ▲ 쌀 직불제의 공익형 전면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단계 포함 농축산물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4대강 보 해체로 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4대강 보 해체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방침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농업 부문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겠다"며 "제가 물 관리 위원에 포함된 만큼 거기서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