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교육 유발하는 학종 방치…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실패 되풀이할 것"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평론가 이범(사진) 씨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04년에 수능 등급제 도입과 내신성적 중심 학생 선발을 핵심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대를 필두로 한 주요 대학은 ‘통합교과형 논술’ 등과 같은 보완책을 들고 나왔고, 이로 인해 각종 희한한 전형들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이씨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2년차인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 작업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씨는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대학들이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등을 줄이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공교육 정상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복잡성으로 인해 부모의 재력과 관심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공론화까지 거쳐 겨우 정해놓은 대입제도를 다시 손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상 경력을 뺀다든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손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