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관 연체액 2342억…문재인 정부 들어 23% 늘었다

심재철 의원 '수은 자료' 공개
대북차관 총액은 1조589억
北, 상환 촉구에도 '묵묵부답'

정부가 2000년 이후 북한에 식량 차관 등의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돈(원리금)이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2000~2007년 북한에 식량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연리 1%)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금액으로 치면 7억2004만달러(약 8172억원)다. 여기에 북한의 경공업 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2007년 빌려준 경공업 차관(8000만달러)과 경의선 등 도로·철도 복원 지원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2002년·1억3290만달러)까지 더하면 총 차관액은 9억3294만달러(약 1조589억원)에 달한다. 차주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수은에 상환한 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북한은 이 중 경공업 차관 240만달러만 2007년 현물로 상환했다.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했지만 북한이 갚지 않은 돈은 1억7544만달러(약 2342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말(1억4250만달러)보다 23%가량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2012년 첫 연체가 발생한 뒤 조선무역은행에 48차례 원리금 상환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심 의원은 “계약서에는 북한이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2~4%)가 붙는다고 돼 있을 뿐 상환을 강제할 수단은 나와 있지 않다”며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2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1억3290만달러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려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차관의 상환 조건이 ‘공사 완료 후 10년 거치 20년 상환’이었는데,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는 데도 남북협력기금 86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숙소, 식당에 76억8000만원, 정수·폐수처리장 개·보수에 7억9000만원을 썼다. 가동 후 작년 9~12월 운영비로 16억80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운영비는 82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