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 대비, 모든 준비 마쳐…13개 영역 비상대책 마련"

"노딜되면 EU·英 국경서 세관 체크 등 통행·통관규정 적용"
"英, EU서 90일까지만 무비자…운전면허·보험 자동인정 안돼"

유럽연합(EU)은 25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EU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이 오는 4월 12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 '노딜'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지난 21일 EU 정상회의에서 당초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4월 12일까지 2주 늦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늦추기로 했다.

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뒤 4월 11일까지 유럽의회 선거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할 경우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한 이후에도 이미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고 논란이 계속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은 항공과 도로교통, 여행 규정, 어업권리, 금융 관련 등 13개 주요 분야가 망라돼 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EU의 비상대책은 '노딜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충격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시킬 수도 없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 부족을 보상하지도 않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누려온 혜택을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임시적이고, 해당하는 영역도 제한적이며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미니 딜(작은 합의)'도 아니고, 영국과 협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에 따르면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는 즉각적으로 영국과의 국경에서 세관 체크, 식품안전 검사 등 EU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널터널'이나 '채널항' 등 영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곳에서는 통행과 통관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특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도 EU의 통행·통관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간 '하드 보더(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EU 관리들은 EU는 통행·통관절차가 최소한의 장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이나 물품 공급 체인에 당연히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EU 역내에서도 보장되는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EU로 여행하는 영국인들에게 큰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 회원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90일간만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과 충분한 경비 충당 계획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등 EU의 깐깐한 여권심사 대상이 된다.

또 EU 역내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럽 건강보험카드도 영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돼 여행할 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운전면허증이 EU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게 돼 EU 역내를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등 각 EU 회원국이 제3국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애완동물 여권'도 더는 적용되지 않아 EU를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자신과 동행하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다는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