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혁신성장·포용국가 기반 다진다

일자리·안전·新SOC·R&D에 투자 정조준…경기 활력 제고
4대 플랫폼·8대 선도산업에 재정 투입해 미래 혁신 선도

정부가 가라앉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내년 나랏돈을 집중적으로 푼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측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혁신성장과 사람 중심 포용 기반을 동시에 다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짜 기재부에 제출한다.

지침은 이 요구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풀 방침이다.

투자·수출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우려가 짙어진다는 걱정에서다.

◇ 내년 상생형 일자리·新 SOC에 재정 집중…'일석이조' 노린다

정부는 일단 부진에 빠진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투자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다만 포용국가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통·주거·보육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을 지속해서 투자한다.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SOC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일석이조'를 노린다.

도서관·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SOC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작년 이 분야에 5조8천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건설돼 노후화한 SOC에도 나랏돈을 쏟는다.

국민 안전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사고 위험이 큰 도로나 철도, 하천, 항만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종합 진단체계를 구축해 맞춤형으로 돈을 쓴다.

주요 순환도로망·철도망을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통수단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도 내년 주요 SOC 투자처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후 SOC 분야에서 토목이나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SOC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4대 플랫폼·8대 선도산업·R&D로 미래혁신 선도

정부는 미래를 향해 앞서나갈 수 있는 사업에도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한 4대 플랫폼 경제를 지침을 통해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에도 재정 투자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이 가운데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내년에는 8개 분야 모두에 재원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책과 더불어 혁신 인재 양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도 찾고자 한다.

R&D 분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내년 집중 투자처 중 하나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관 간 통합연구 확대,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 강화 등 '도전 R&D'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도 정부는 우선순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안전, 미세먼지 등 생활밀착형 R&D 분야 역시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다.

이 밖에 문화·보건·콘텐츠·물류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도 예산 투입으로 물꼬를 틀 방침이다.

안일환 실장은 "성장률·고용·분배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지침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