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마약사범 42% 벌금·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약사범의 42%가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민주평화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6∼2018년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1만3천276명으로 이 중 1만2천222명(92%)이 징역 3년 미만의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가 5천10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3년 미만 4천713명(35.5%), 1년 미만 1천938명(14.6%), 7년 미만 591명(4.5%), 벌금 462명(2.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등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없었다.

또 마약사건 4만3천599건 중 정식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약식기소·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은 1만5천518건(35.6%)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고, 다시 범행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처벌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