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내년 경제 심각하면 최저임금 동결 가까운 수준도 가능"

"최저임금 결정 지자체별로…약속어음은 예고기간 거쳐 궁극적 폐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한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MBC의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정책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의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