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27일 "정부는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씽크탱크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 서영경)' 초청으로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자리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창출돼야 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예를 들어 항공산업 같은 부문에서 창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머 교수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민간 부문에서만 (전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옳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함께 일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저임금 인상에도)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 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업자 수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머 교수는 특히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해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 등과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일자리 성격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인 척 하는 일자리는 인적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머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안정성과 포용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머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경우 여성의 인력 등 노동력이 늘어났을 때 (노동시장 유연성 덕분에) 흡수할 여력이 있었던 것"이라며 "젊은 층은 첫 일자리가 평생 일자리가 아닐 것이란 걸 알아야 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게 쉬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여성 인력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엔 고학력 여성이 많지만 지금까지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 인력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잠재 자원으로 남은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해온 로머 교수는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최저임금 결정 지자체별로…약속어음은 예고기간 거쳐 궁극적 폐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한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어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과거 MBC의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정책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의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부산미래경제포럼 특강…"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합의 필요"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라고 말했다.이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야단맞고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가 나쁘면 가장 유혹을 받는 게 부동산 붐"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2014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주택 대출기준을 낮춰주고 분양권 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 내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시중 유동자금이 1천200조원이지만 이 돈이 벤처나 혁신기업,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기에 돈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번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작년 1조 이상 매출 벤처기업 6곳에 투자금 95%가 외국 자금"이라고 지적했다.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해고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자녀 교육, 주거 등을 해결해주고 기업 경영권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만약 북한이 망했다고 가정해서 인구 2천500만명 중 100만명이 남으로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느냐"며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개방, 시장경제를 배우게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찬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실·국장 이상 간부, 경제 유관기관, 포럼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법 개정 지연에 고심…현행 법규상 31일까지 심의 요청해야'결정체계 개편 반대' 노동계 "현행법대로"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 법규에 따라 시작할지 고심하고 있다.노동계는 정부가 현행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규에 규정된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방침인데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시작하는 게 불가피해졌다.현행 법규상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한은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개정은 다음 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현행 법규상 시한을 넘긴 시점에 해도 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까지 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불확실한 4월의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 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노동계가 현행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전문가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새로운 결정체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노동부가 현행 법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현행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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