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비율 최대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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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용적률도 50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로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상가, 오피스텔 등을 새로 짓는 비중이 높다. 비주거시설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공실·미분양 위험이 높아 사업이 답보 상태인 사례가 많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최대 90%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83164.1.jpg)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올린다. 민간사업자가 새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만큼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새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주거비율 등 최종 결정사항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한다.
서울시내에선 15개 지구, 총 42개 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9개 지구,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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