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사실상 무산

민주·바른미래, 본회의 소집 반대…처리시한 오는 31일, 자동폐기될 듯
한국 "文의장 중립의무 져버려"…文의장 "여야 합의돼야 본회의 소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3개 교섭단체 가운데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나란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의 해임건의안은 국방부 장관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사일정 합의가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해임안을 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세균 전 의장은 김재수 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 관계자는 "어제는 해임건의안을 낸 지 24시간이 안 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상정하려면 새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