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마약 팝니다" 범죄 홍보영상 넘쳐나는데 단속 손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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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99.11372004.1.jpg)
![유튜브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검색하면 마약 판매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B.19291484.1.jpg)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주입기 판매자가 올린 해피벌룬 제조 영상. 구매를 원하면 연락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튜브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B.19291482.1.jpg)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3월, 서울동부지검이 같은해 4월 각각 구속한 필로폰 유통업자도 유튜브 영상으로 마약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2017년 8월 유튜브에 필로폰 판매 영상을 올린 일당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수면 위에 떠오른 ‘물뽕(GHB)’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 네티즌이 “사다리로 돈 벌게 해주겠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 카카오톡 계정으로의 연락을 유도하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B.19291483.1.jp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튜브 불법 영상이 정부 단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이트의 경우 이 같은 협조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다른 점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불법영상이라도 화장품·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복제 영상은 방심위가 담당하는 등 소관 부처가 저마다 달라 경찰 입장에서도 헷갈리기 일쑤”라며 “불법영상 단속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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