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경부, 미세먼지 문제 중국 입장 과도하게 대변"

환경부가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원의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통해 기존 승인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2012년 대비 10%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동성 지역은 물류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해 공장 증가요인은 존재하지만,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시작된 2013년을 기점으로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에 기여한 비율이 4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의 보고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격”이라며 “정부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향후 미세먼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 이달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중국 석탄화력발전소는 중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우리나라에 재앙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속단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중국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장관도 2월 중국과의 환경장관 회의 에서 고농도 발생시 중국 영향이 최대 80%에 이른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