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국내 영유아 보육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수를 8만6천명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8만명 늘려야…소득따라 차등지원"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축소가 서비스 발전의 핵심으로 꼽혔다.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3명, 1세 반은 5명, 2세 반은 7명, 3세 반은 15명, 4세 반과 5세 반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유치원의 경우 아동의 나이에 따라 교사 1명당 15∼30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소아과협회에서 권고하는 비율인 교사 1명당 3∼8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권고 수준에 따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추면 교사 수는 8만6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수는 약 24만명이다.

여기에 8만6천명이 늘어나면 36%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배치 교사 수가 증가하면 보육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무상보육료를 넘겨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자인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편보육이 꼭 무상보육이나 동일비용 지원과 동의어는 아니다"라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취약계층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투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부실급식, 회계 비리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기관을 상시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부모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관련 기관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프로그램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직접 기관을 보지 못하고 교사 역량이나 급식을 보지 못하고서는 비용 대비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며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