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아동학대사건 사죄"…아이돌보미 자격관리강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아이의 상황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많은 부모님이 혹여 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도 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진 장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들에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이와 별도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책 발표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관계자 외에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 전종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장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여가부는 아동 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다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성·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영유야 아이돌봄 현장에 CCTC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 외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가부는 구체적인 대안은 TF를 별도로 운영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50대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