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 1위' 과천시, 국토부에 '하향조정' 의견서 제출

경기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당시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월 말 기준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과천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 가격이 2018년 대비 1.94%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전국 평균(5.32%)보다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상률 23.41%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차이가 있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연금 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라면서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