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없이 '4월 총파업' 결의

노동법 개정에 반발해 대화보다 투쟁 선택…'조합원 100만명 돌파' 공식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이 대화보다는 투쟁을 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68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정부와 국회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막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한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 직후 특별결의문을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에 포함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것은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데 영향을 줬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당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현장 발의 형식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대화보다 투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찬성파의 안건 발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이번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경사노위 참여 재논의보다는 투쟁 결의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 개회 시점에 확인한 참석자는 736명으로, 재적 대의원(1천293명)의 과반수는 충족했으나 예상 참석 인원(1천여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경사노위 참여 찬성파를 중심으로 막판에 불참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인 지난 1월 28일 대의원대회는 뜨거운 찬반 토론으로 다음 날 새벽에야 끝났지만,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이번 대의원대회는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찬성파는 올해 하반기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승인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상정했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격론 끝에 결론을 못 내리고 경사노위 참여를 뺀 사업계획을 새로 짜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00만3천명이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