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비준동의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제10차 SMA 협정안은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으로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연간 5조 원 이상 지원하지만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폭 인상됐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진 않았으나 대신에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했는데 이는 사실상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측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은 실무자 선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는데 그게 총액형의 단점"이라며 "자율성 안보 교환의 큰 틀 속에서 봐야지, 하나하나의 액수 등에 국회나 대통령 수준에서 관심가질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협상의 과정과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감안했을 때 협상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앞으로 그간의 협상보다 더 지난한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측 논리 준비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9차 협정에서 비롯됐던 많은 제도적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했단 점에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분담이 특별협정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도 성과"라면서도 "협정문 상의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등의 용어는 확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엄격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보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내주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작년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에 유효기간 1년강경화 "한미동맹 발전 토대"…해리스 "한미동맹 중요성 대변"이르면 상반기 차기협상 개시…美언론 "트럼프, 동맹국에 전체주둔비+50% 요구 방침"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양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강경화 장관은 협정문 서명 뒤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국과 미국 협상팀의 고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불변성, 수십년에 걸친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고, 그간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쳤다.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으로, 4월에는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유효기간 1년…강경화 장관-해리스 대사 서명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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