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산불과 상관이 없다?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 '늦은 이석' 논란에 "안보 담당으로 재난 상관없어" 댓글 잇따라
대통령 훈령에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 타워' 명시…국가재난 진두지휘 '당연'

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느라 뒤늦게 청와대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정 실장의 '늦은 이석' 사유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에는 대응이 시급한 국가재난에 안보실장을 붙잡아둔 정치권을 비판하는 댓글과 함께 반대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 둔 게 무슨 문제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은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북한이나 외세 침략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직책 아니냐"고 지적하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콘트롤타워로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대응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역시 국가안보실의 직속 기구다.

지난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도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긴급 가동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지휘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서 통합위기 관리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고 전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위기 대응 체제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고려하면 산불과 무관하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뒤 외교 안보 정보 수집 및 분석·대응 전략 수립을 주로 맡았으며, 재난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브리핑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 훈령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