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좌우할 한주…남북미 정상 '메시지 교환'에 촉각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북한 최고인민회의 나란히 개최
文대통령, '포괄합의-단계이행' 및 '조기수확'에 美 동의얻을지 주목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에 남북미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이달 11일(워싱턴 현지시간)은 마침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3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각자 생각하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기조를 밝히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교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비핵화 협상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최근 발신하는 메시지는 양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식 접근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신중론을 펴는 등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 연례행사에서 "올바른 합의"를 거듭 강조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역시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외 기조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의사결정 기구를 소집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지난달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각국 대사와 외신기자를 불러다 놓고 브리핑을 한 게 전부다.

북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최선희 부상은 평양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며 "나는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도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일 "북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냐, 늦출 것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개된 메시지만 봐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핵무기와 핵물질 등의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뜻을 같이하는 한편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원칙과,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제재해제를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문 대통령은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종단계 비핵화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함께 곧바로 이행할 비핵화 1단계 조치의 조합을 만드는 방안도 문 대통령의 방미 서류가방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 수확',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 등으로 표현되는 초기단계 비핵화 및 상응조치 조합 구상에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이 요구한 영변 안팎의 모든 핵·미사일 시설 가동중단,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남북경협 관련 대북제재 예외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달 27일이면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간 물밑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며 접점 찾기를 모색할 대북 특사 카드가 조만간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