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업무, 상당부분 국가사무…국가가 방치했다 생각"

"산불 진화, 산림 보호보다 주택·인명보호 필요…소방청 담당 검토해야"

정문호 소방청장은 9일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소방업무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수습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며 "모두 국가사무화하는 것도 중소형 규모(재난)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대형재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현장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증원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헬기 교체 계획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해 계속 노후 소방헬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8대 교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산불 진화를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산림 주변 주택 등 시설물이 많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 보호 측면보다는 주택 등 민가, 인명보호에 더 치중하는 것에 중점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육상재난 총괄 기관인 소방청에서 (담당) 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워낙 특화돼있고 그동안도 잘 해왔기에 과거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산림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민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소방청과 역할분담, 협력이 잘 돼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