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고교무상교육에 '환영'…재원확보 등 촉구

야 4당은 9일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비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빠른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성장기 아동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교부율까지 올리며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문제가 함께 나올 수 있다"면서 "재원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어 재원에 대한 준비는 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통화에서 "무상교육 시행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지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어서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 만시지탄이다"라면서 "정부는 무상교육 전면 시행시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 무상교육이 제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