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경남 도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결정한다"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예산과정의 도민참여 확대 ▲도민예산학교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총 규모는 13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0억원이 증액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총 80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되는 만큼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44곳 보다 증가한 66곳을 대상으로 읍면동당 3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는 시군 및 민간단체 등을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6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이다.

2020년 운영될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예정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당초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