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북핵협상에 치명적, 트럼프가 중재 나서야"

근래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인문과학대학인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의 톰 리 교수(정치학)는 9일 군사안보사이트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로 인해 북핵 어젠다에 필요한 핵심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비(非)민주주의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왔으나 북한 핵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방향을 수정, 동아시아의 민주주의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일 관계를 괴롭히고 있는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리 교수는 한-일 관계 악화는 결과를 초래해왔으나 지금처럼 그 결과가 급격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면서 양국은 북한 핵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이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3명의 생존 위안부가 타계하기 전 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합의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위안부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제를 중재하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톰 리 교수는 위안부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 그 해석과 이행에 이견을 빚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 한-일 간의 모든 합의에는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용어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중립적인 제삼자 협상자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대통령)과 아베(총리)라는 자신에게 적극적인 파트너를 가진 만큼 위안부 문제에서 중재자(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양측의 우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 안을 제시하고 언론 등을 이용해 양측에 양보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중재를 위해 한일 양국에 대한 기존의 공약을 재다짐하고 이른바 방위비분담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지역 동맹 간의 내분을 이용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근래 거창한 쇼에도 불구하고 이룬 게 거의 없으며 북한은 아직도 핵 문제에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