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원대 '가닥'…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추경 간담회

미세먼지 저감·일자리 창출에 투입
재원 부족해 4조~5조 조달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간담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6조원대로 잡았다.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라 빚’을 늘리면서 마련한 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는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 예산을 사용할 분야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관련 사업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수송, 생활, 산업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추경 사업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지원과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 등을 늘리는 데 2조원 안팎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강 대응 사업과 관련해선 “혁신 경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서민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사업도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청년·중장년·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각각 1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는 “산불 진화·예방 인력을 보충하고 헬기 등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수가 넘쳐 나라 빚을 늘리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한 작년, 201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홍 부총리는 “여윳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은 적자 국채로 충당하되 가능한 한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잉여금 등을 모두 합해도 1조6000억원 안팎인 만큼 4조~5조원가량은 적자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정책, 통상이슈 등 한·미 간 경제 및 금융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류쿤 중국 재정장관에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내부 문건 등을 유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날 취소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