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고용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이 같은 정부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상황이 어려워져 고용원 수를 줄이고, 결국 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에 비해 7만 명 줄었다. 작년 12월 2만6000명 줄어든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지난 1월 4만9000명, 2월 5만 명에 이어 매달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이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적극 홍보했다. 종업원을 두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사정이 나아져 고용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일자리를 잃은 회사원의 자영업자 전업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통계 전문가는 “자영업에 처음 뛰어든 업주들은 고용원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도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을 당한 회사원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업주가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